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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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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가합36420 판결
  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가등기담보법 부동산등기법

2013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7.18 선고 2012나51283 판결
 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등기법

3. 창원지방법원 2013.01.24 선고 2011나218 판결
  가처분권자들의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0.05 선고 2012가단206242 판결
 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3041 판결
  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2010년
2000년
1995년
1993년
12. 대법원 1993. 8. 6. 자 93마99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3.11.1.(955),2726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92년
14. 대법원 1992. 3. 18. 자 91마67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2.5.15.(920),1381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1989년
1987년
18. 대법원 1987. 2. 9. 자 87마3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5.1.(799),6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4년
19. 대법원 1984. 4. 6. 자 84마9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2(2)민,58;공1984.7.1.(731),101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2년
2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2329, 23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3.15.(676), 2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81년
22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30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.(663),141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80년
23. 대법원 1980. 6. 3. 자 80마21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][집28(2)민,34;공1980.8.1.(637),12908]
  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79년
24. 대법원 1979. 9. 27. 자 79마22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73;공1979.12.1.(621),12265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8년
25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6(3)민,347;공1979.4.1.(605),1164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5년
26. 대법원 1975. 12. 27. 자 74마10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3)민173,공1976.2.15.(530) 8893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3년
27. 대법원 1973. 12. 27. 자 73마79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60;공1974.2.1.(481),7695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29. 대법원 1973. 8. 29. 자 73마6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185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31. 대법원 1973. 5. 12. 자 73마38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00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0년
34. 대법원 1970. 2. 21. 자 69마102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0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69년
35. 대법원 1969. 6. 10. 자 68마130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18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68년
36. 대법원 1968. 2. 6. 자 67마1223 제3부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078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67년
1962년
38. 대법원 1962. 12. 24. 자 4294민재항675 결정
  [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전원합의체판결집(민),13]
  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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